기금넷 공식사이트 - 주식 지식 - 결혼 후 집을 구입하고 한 사람의 이름만 기재하면 공동재산으로 간주되나요?
결혼 후 집을 구입하고 한 사람의 이름만 기재하면 공동재산으로 간주되나요?
안녕하세요 1. 결혼 후 부부가 명확한 합의를 하였거나, 주택 매매대금이 전액 개인이 부담하고, 일방 명의로 등록되어 있으며, 본인 소유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강력한 증거가 있는 경우 일방의 개인 재산에. 2. 결혼 후에는 쌍방의 부모가 주택 구입을 위해 자금을 출연하고, 자녀 중 한 사람의 명의로 등록되며, 이때는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부모의 투자 지분에 따라. 3. 결혼 후 일방의 부모가 주택구입을 위해 출연금을 출연하고 자녀의 명의로 등록한 경우에는 자녀 중 일방에게만 증여한 것으로 간주되어 부동산을 인정합니다. 배우자 중 한 사람의 개인 재산으로.
1. 결혼 후 집을 구입하고 한쪽 이름만 적으면 같은 사람의 재산으로 간주되나요?
첫 번째 상황:
'결혼법' “혼인관계에 있어서 생존기간 동안 배우자 일방이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쌍방간에 명확한 합의가 없거나 구입대금이 전적으로 개인의 부담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강력한 증거가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산소유증명서에 배우자 중 한 사람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거나 배우자 중 한 사람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도 재산소유증명서는 부부공동재산으로 인정됩니다.
결혼 후 집을 구입하는 경우 배우자 쌍방의 이름을 쓰든, 일방의 이름을 쓰든,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혼인에 귀속된다는 점을 혼인법 조항을 보면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 같은 속성입니다.
두 번째 경우:
부모가 모두 구입한 부동산을 투자하여 자녀 중 한 사람의 명의로 부동산 명의가 등기된 경우 해당 부동산은 공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양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부모의 투자 지분에 따라 양 당사자가 결정합니다. 이 경우에는 동일한 속성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상황:
결혼 후 부모가 자녀의 부동산 구입을 위해 돈을 출연하고, 투자자 자녀의 이름으로 재산권이 등록된 경우에는 결혼법 조항에 따라 재산 전용 재산으로 간주됩니다. 자녀 중 한 명에게 증여를 한 경우 해당 부동산은 배우자 중 한 사람의 개인 재산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2. 결혼 후 집 살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집 살 때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4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계약 체결, 모기지 대출 신청, 거래 소유권 이전에는 두 배우자 모두가 참석해야 합니다. 또 부부가 함께 집을 살 경우 서류 준비나 담보대출 신청 등의 사항도 미리 공부해야 한다.
남편과 아내가 함께 집을 사면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누락된 사람이 없다. 부부가 함께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부 모두의 소득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두 사람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부부가 모두 100만원 이상의 지방세납부증명서 또는 사회보험료 납부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비거주자 대출 정책에 따라 처리됩니다. 물론 담보대출을 신청할 때 당사자 중 한 사람의 소득이 더 높으면 자격 승인을 통과하는 데 문제가 없지만 상대방의 소득 증명을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결혼 후 집을 구입할 때 배우자 중 한 사람의 명의만 기재되지만, 현시점에서는 반드시 부부의 공동재산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결혼법 조항에 따르면, 일방이 개인재산을 사용하여 집을 구입하거나, 부모가 모두 돈을 기부하여 집을 구입하거나, 부모 중 한쪽이 집을 구입하는 등 부부가 결혼한 후 집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을 사는 것 등등 그러므로 결혼 후 집을 구입하면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법적 근거
민법 제1087조
이혼 시 배우자의 별도재산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처리한다.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인민법원은 재산의 구체적인 상황에 기초하여 자녀, 여성 및 무과실 당사자의 권리와 이익을 고려하는 원칙에 따라 판결을 내린다. 부부가 가족토지계약관리에 있어서 향유하는 권리와 이익은 법에 따라 보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