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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301 조사란 무엇인가요?

이번 조사는 301조에 따라 미국이 실시하는 조사다.

미국 301조 조사는 1974년 미국 무역법 조항으로, 301조를 근거로 미국이 실시하는 조사다. 미국 301조 조사에는 미 무역대표부가 외국법·정책·관행을 조사하고, 관련국과 협의하고, 관세 인상, 수입 제한, 관련 협정 이행 정지 등 보복 조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