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보상법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국가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1) 행정기관 직원들이 직권 행사와 무관한 개인 행위
(2) 시민, 법인 및 기타 단체의 행위로 인한 손해
(c) 법에 규정 된 기타 상황.